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및 재건축 지역, 1기신도시법 선도지구 수혜지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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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올 11월 14일에 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이 눈에 띄었는데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지정한 특별법 내용과 정확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재건축 지역 중 효과가 클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직 국회 통과 대상은 아니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서 법안이 본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20년 이상 노후된 택지 재건축 및 재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대상 지역은?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대상 지역인 경기도 일산, 평촌, 분당 지역 외에도 부산, 인천, 대전 등의 지역들도 포함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서울 중계, 상계 목동, 수서, 개포 등과 경기도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분당, 부산 해운대 그리고 대전 둔산, 노은, 인천 연수, 계산, 광주 상무, 풍암 등 전국에 총 51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조건은 택지 조성 후로부터 20년 이상 그리고 택지 면적은 100㎡ 이상인 모든 지역이 되는데요. 대부분 해당 법안에 긍정적인 시각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이겠죠.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에 있던 일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일단 공공성 확보가 될 시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가 가능하고 토지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구 수 증가가 20% 까지로 확대된다면 리모델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 자료 : 국토교통부
대상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100 ㎡ 이상 택지
주요 혜택	재건축 안전진단 : 공공성 확보 시 '면제' 용적률 : 종 상향 허용, 준주거 상향 시 최대 50% 리모델링 : 가구 수 증가 20% 로 확대
도입 시기	내년 중 정부 마스터플랜 마련 주요 1기 신도시 내년 중 기본계획 마련
주요 대상 지역	서울 중계, 상계 & 목동 & 개포, 수서 등 경기 분당 & 일산 & 중동 & 평촌 & 산본 부산 해운대 & 대전 둔산 & 노은 & 광주 상무, 풍암 & 인천 연수, 계산 등

재건축 효과 큰 지역

 

솔직히 그렇다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효과 가장 크게 볼 지역은 어디일까요? 역시 용적률 200% 미만인 일산과 분당 지역이겠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인데요. 즉,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그만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지역은 분당과 일산이겠죠.

 

참고로 현재 분당 지역은 184%, 일산 지역은 169% 의 용적률로 보통 주거지역인 200%에서 500%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결론

이미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 보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돌아오는 2024년 내 정부에서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벌써 일산과 분당의 노후지역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거래량 또한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단,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주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